[뉴스초점] '검수완박' 국민투표 공방…실행 가능성은?<br />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이 국민투표로 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자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학계와 여야, 선관위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과 함께,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, 남영희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낸 것이 공방의 시초가 됐죠. 선관위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장 실장은 월권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는데요.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하게되면 전폭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당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과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됩니다만 아무래도 새정부 출범 몇 주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재신임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? 여야 모두 이부분에 대한 계산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. 권 원내대표는 "문 대통령은 '검수완박'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척 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"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까요?<br /><br /> 법안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. 내용 좀 살펴보면 처음 중재안과 수정안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? 법사위 소위, 안건조정위, 전체회의,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다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중수청 얘기는 또 빠졌거든요.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? 박병석 의장의 최초 중재안에도 담긴 신설 내용인데 정착 최종안에 부칙에도 명시를 못한 거예요?<br /><br /> 민주당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.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이 원래는 오전 10시인데 임시국회와 일자가 겹쳐서 국무회의를 오후에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? 민주당은 3일에 더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?<br /><br /> 지금 청문회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. 총리와 장관이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?<br /><br />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민주당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소통령이다, 윤정부는 만산한통이냐, 윤정부의 의사결정이 한동훈 후보자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?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<br /><br /> 그런가하면 문대통령의 사면결정이 초읽기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문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 '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'에 대해서 "찬성하는 의견도 많다"는 답을 했거든요?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한 걸까요?<br /><br /> 다음 얘기도 해보죠. 다음달 21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당선인이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습니다. 취임 후 11일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 역대 '최단기간'이라고 하는데 윤정부 첫 한미정상회담, 외교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반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인수위에서 반대입장이었거든요.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,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건가요? 정권 교체기라 국민건강 담보로 신구 권력의 신경전으로 비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